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소득기준, 대상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네요. 그동안 추측성 자료들이 난무했는데 이번에는 믿고 포스팅을 해도 될 정도 있듯 합니다.
아무튼 소득기준은 전 국민으로 하겠다고 여야가 협의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다시 전 국민이 아닌 88%에게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죠. 80%도 아니고 90%도 아닌 88%는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87%에 해당하는 분들이 배 아플 것 같네요. 그럼 이번 발표에서 소득기준과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기준
외벌이, 맞벌이, 1인가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 운수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측, 한무보 가족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즈 자금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대상자 별 지원 3종 패키지
- 전 국민 소득 하위 88%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1인당 25만 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 보상법 제화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얘기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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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정확히는 소득 하위 87.7%가 소득기준의 대상자입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준다가 소득기준에 대한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소득 하위 80%가 기준인데, 맞벌이, 홑벌이, 1인까지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87.7%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87.7%라고 하네요)
개인이 내 소득 수준이 몇%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을 제시하였는데요.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소득기준
- 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외벌이의 가구인 원별 소득기준을 조금 복잡합니다.
맞벌이, 외벌이 소득기준
- 2인 가구
- 외벌이 : 6.671만 원
- 맞벌이 : 8,605만 원 - 3인 가구
- 외벌이 : 8,605만 원
- 맞벌이 : 1억 532만 원 - 4인 가구
- 외벌이 : 1억 532만 원
- 맞벌이 : 1억 2,436만 원 - 5인 가구
- 외벌이 : 1억 2,436만 원
- 맞벌이 : 1억 4,317만 원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권은 은 늦어도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은 조금 늦어져 10월 8일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일 : 8월 17일부터 (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 : 10월 8일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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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Q&A
재난지원금에 관한 몇 가지 Q&A도 가지고 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궁금증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Q.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가 커트라인인가요?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과 비슷합니다. 세전으로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일 가구는 1036만 원, 6인 가구는 1193만 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면 417만 원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상이며, 정확한 기준선은 정부가 추구 확정 및 발표하기로 한다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대략 적신 월급 기준으로 수준이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몇 명이나 지원받는 건가요?
2034만 가구에서 4472만 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전체 가구의 87.7% 수준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난지원금은 왜 주는 건가요?
재난지원금을 왜 주는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니다. 코로나 장기하로 피해 보상과 신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네. 핵심은 피해보상, 양극과 해소, 소득분배가 되겠네요.
Q.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받을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희망 복지금은 8월 17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손실보상지원은 10월 8일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는 폐지되나요?
폐지가 되지는 않지만 시행시기를 줄이고 지원금액도 줄었습니다. 시행시기는 9~10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