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금 기준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였다. 왜 소득 하위 88%로 정한 지를 모르겠으나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 내가 88%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저소득층까지 포함하여 88%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80%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어찌 되었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 건보료 기준표를 확인하여 대상자에 포함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재난금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건보료 기준으로 확정한 듯하다. 건보료 기준에 해당되어 대상자로 되면 일반국민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포함된다면 추가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반국민 (소득하위80%) :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건보료 30.8만 원 이하 홑벌이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자영업자인지 혼합인지에 따라 건보료가 기준이 달라진다.
또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0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되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제외된다.
과세표준 합계액 9억이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20억 정도의 부동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표
건보료 기준은 6월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에 따라 건보료 기준금액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겠다. 맞벌이 +1인으로 아래 표에 적용하면 된다.
예)
홑벌이 3인일 경우 247,000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포함
맞벌이 3인일 경우 +1인으로 4인 기준으로 적용, 308,300 이하일 경우에 대상자로 포함
1인 가구 건보료
건보료 기준표를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일 경우 14만 3,900원, 지역 일 경우 13만 6,300원 이하일 때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료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3인 외벌이 재난지원금
3인 외벌이로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6월 건보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직장인 : 247,000원 이하
- 지역 : 271,400원 이하
- 혼합 : 252, 300원 이하
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함. 지원받은 돈이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가야 지원금의 취지에 맞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용 가능 한 곳은 동네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
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안경점, 서점, 유치원, 학원
- 배달의 민족(앱으로 주문하고 현장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
지원금 사용 불가능한 곳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노래방, 세금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