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토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버스기사가 업체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신청하는 방법, 소득감소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대상자와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기사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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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로 피해본 버스기사님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비공 영제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약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세부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 하였는데요.
- 신청일 :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 지급일 : 3월 25일 부터 지급 예정
- 지급금액 : 1인 100만원
신청 대상자 기준 3가지
신청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1) 60일 이상 근속, 2) 소득 감소 증빙, 3) 비공 여제 노선 운행 요건을 해야 하는데요.
1. 60일 이상 근속
3/4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여야 합니다. 자신을 근속 일을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drv.kotsa.or.kr
2. 소득 감소 증빙
아래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소득감소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비공제 노선 운행 요건
마지막으로 비공 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버스 기사여야 합니다. 보통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or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은 제외됩니다. 또한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맞는 경우를 찾아서 신청하세요. 먼저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업체(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본문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그 신청 : 3/14 ~ 3/18
- 신청서 취합 제출 : 3/14 ~ 3/18
- 근속 요건 충족 확인 : 지자체
- 지원금 지급 : 지자체 → 기사
2)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로 버스기사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 ~ 3월 18일입니다.
- 지원금 신청 : 3/14 ~ 3/18
- 근속 요건 충족 확인 : 지자체
- 지원금 지급 : 지자체 → 기사
3)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운전기사 경우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 3/14 ~ 3/18
- 소득감소 요건, 근속 요건 충족 호가인 : 지자체
- 지원금 지급 : 지자체 → 기사
버스기사 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 : 3월 말 예상
배포된 자료를 보면 3월 말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단 서울시는 3월 25일(금)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추가로 문의 내용은 아래 <마을버스>, <전세버스조합>, <공항버스> 전화 문의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
- 전세버스 : 전세버스 조합 (02-422-0019),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 협의회 (02-2664-0709), 1481405@hanmail.net
신청서 다운로드
신처서 및 개인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는 아래 5가지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시내/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티 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4) 이의신청서
5) 지원 신청현황(사업장용)
마치며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이 다소 헷갈릴 것 같은데요. 우선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꼭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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