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88%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을 개인당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조건 기준은 건보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합니다. 제외 대상자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88%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을 개인당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조건 기준은 건보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합니다. 제외 대상자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국민지원금은 이번 추석 전 지급을 개시 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를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합니다. 

[단독] ‘1人당 25만원’ 국민 88% 재난지원금, 이달 말부터 지급으로 가닥

지급시기가 발표 되었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달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 하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급시기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대상 |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 불가능 한 곳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광역시/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에서도 지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한 곳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직영이 아닌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확인 방법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확인하기

코로나 국민지원금 어디서 사용 가능 한가요? - 사용처 총정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택 1을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최대한 편한 항목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가?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은 대리신청이 가능 하고 방문 신청 땐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물카드, 지역상품권 중 택 1을 해야 합니다. 1차 ~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셨으면 못 받은 재난지원금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 숨은 코로나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잔액 조회 방법 :: 토스 확인 방법 편)

숨은 코로나 5차 정부재난지원금 잔액 조회 방법 :: 토스 확인 방법편

 

대상 조건 기준

전 국민을 대상자로 합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장인, 지역가입자, 혼합 그리고 1인, 맞벌이, 외벌이에 따라 건보료 기준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대상자

국민 지원금 기준표상 본인 외 가구 구성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 중 직장보험과 지역 보험 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 혼합 열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인원수가 계산됩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로 구성됩니다.

 

외국인 기준

외국인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내국인이 1인 등재 되있어야 하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하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기준

부모님 건강보험료에 등록돼있는 경우 경제공동체(O) → 1가구로 적용
내 건강보험료에 부모님 등록되있는 경우 경공 동체(X) → 2가구로 적용
(참조 :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및 건보료 확인 하는 방법 - 건보료 35만원 납부시...)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및 건보료 확인 하는 방법 - 건보료 35만원 납부시...

 

제외 대상자 기준

전 국민을 대상자로 하지만 제외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또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

지원금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물 70%, 주택 60%) 

선정기준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 중 본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 +1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맞벌이 가구 3인 (직장보험 가입자) → 308,300원으로 지급기준금액 적용. 
예) 맞벌이 1인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 → 143,900원으로 지급기준금액 적용. 

선정기준표

국민 지원금 알림 서비스

1)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아 상담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앱 (전자문서 → 국민비서)
• 카카오톡 (검색 → 국민비서 구삐)
• 토스 (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2) 카카오페이

국민 재난지원금

아직 신청일자와 사용일자의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국민 지원금을 빠르게 신청 할 수 있도록 알람 서비스와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 :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 기다리지 말고 알람신청 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 - 기다리지 말고 알람신청 하세요!!

 

알림 설정 방법

• 카카오페이 앱을 신청한다. 
• 좌측 하단에 "더보기" 메뉴를 선택한다. 
• 자산관리 항목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 메뉴를 선택한다.
•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계산하러 가기"를 선택한다. 
• "내 건강보험 가입 종류", "내 건강보험료", "총 가구 구성원"을 입력한다.
• "지원금 계산하기"를 선택한다. 
• "알림 신청"을 선택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인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미지원금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따로 표기 되지 않습니다. 따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니다. 

   관련글

(참조 : 5차 재난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 인가요?)

5차 재난지원금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 인가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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