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 및 건보료 확인 하는 방법
국민 지원금을 건보료 기준으로 준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요점은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데요. 소득기준 하위 80%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를 놓고 건강보험료 납부한 기준을 갖고 판단의 하자라는 이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보료를 얼마를 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홀벌이), 맞벌이, 직장인, 지역 건보료, 혼합 건보료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오늘은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건강 보험료는 직장인 또는 사업하는 분이라면 내야 하는 4대 보험이
investrabbit.tistory.com
국민 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에 포함되면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로 저소득층은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건보료 금액을 확인 해야 하는데요.
국민 지원금 대상자는....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무보 가족
: 1인당 추가 10만 원
※ 차상위 계층
정부로부터 기초 생활 보장 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 계층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로 해서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느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 지원금 건보료 기준
국민 지원금 대상자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벌이(홀벌이), 맞벌이, 직장, 지역, 혼합에 따라 건보료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를 35만 원을 내고 있으면 4인 외벌이(홀벌이) 가족, 3인 맞벌이, 직장 건보료, 지역 건보료에 해당하는 분만 지급대상자가 되고, 혼합 건보료를 내는 분들은 지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건보료 기준은 아래 금액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내 건보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진정됩니다. (부부, 부 + 성인자녀 등)
고액자산가 제외
고액자산가는 건보료 적용에서 제외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되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9억 원 공시지가 15억 원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20억 정도의 부동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억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고액자산가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액자산가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고액자산가만 생각하면 굳이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애매하게 소득 하위 81%에 속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시
- 20억 정도 부동산 보유 시
- 금융 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시
※ 가구 구성 기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조회 방법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아래 링크를 선택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조회"에서 지역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건보료 납부방법 5가지 및 납부내역 확인 방법 | INVESTRABBIT
건보료 납부방법은 5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 합니다.
investrabbit.co.kr
지급시기는?
정확한 지급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날짜는 8월 말입니다. 17일까지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본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데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확산을 부축이게 된다는 말이 있어 8월 말에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