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계획(+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3차 재난지원금 - 1월 11일부터 신청가능(+Q&A)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19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증빙 서류없이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추가 내용에 대해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상공인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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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계획이 잡혔습니다. 정부에서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금 한 '새 희망자금'은 3조 3천억 원 규모로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 자금'의 규모는 3조~4조의 규모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유행보다 3차 유행의 규모가 컷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고 내년 1월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만 더 누적되겠네요.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금액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계획(+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2차 재난지원금 때 가장 규모가 컷던 지원금의 이름은 '새 희망자금' 이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같은 규모의 지원금은 '버팀목 자금'으로 2차 새 희망자금 3조 3천억 원, 3차 버팀 모자 금 3조~4조로 적게는 비슷하거나 많게는 7천억 정도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 3조 3천억 원
3차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 3조 ~ 4천억 원
일반업종, 집합 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이 차등지급 될 예정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때는 일반업종이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이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이 20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일반업종이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3차 코로나 유행의 규모가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 제한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의 피해 규모를 생각하여 금액이 증가하였는데요.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021년도 1월 초까지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만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사실만 큰 예방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추가 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착한 임대인 혜택)
코로나오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측에 종사하는 분들도 피해를 받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 할 계획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 50만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재 인하분의 50%인 세액공제 비유를 70%까지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그대로 받을 때보다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검토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대상 업종
집합 제한업종
실외 골프연습장
제과점
편의점
빙수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휴게음식점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게임장
신규 6종 PC방
방과 후 학교 등의 기존 14종
긴급 돌봄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물류창고
기업 내 구내식당
건설현장 구내식당
위판장
공판장
콜센터
장례식당
영화관(극장)
실내 결혼식장
키즈카페
견본주택
300인 미만 학원
집합 금지 업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