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심각 해질 경우 코로나 울트라 5단계부터는 통금령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다고 해도 확진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4단계가 효과가 없다면 코로나 울트라 5단계를 적용하여 통금령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동을 줄이지 않으면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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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울트라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계 명칭은 대유행/외출금지입니다. 코로나 울트라 5단계 명칭은 록 다운/통금령? 이런 명칭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수준의 방역 상태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 단계 더 격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트라 5단계가 적용 되려면 울트라 5단계 기준부터 다시 정립 필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것은 4단계까지 입니다. 5단계 기준을 예상해 본다면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일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 하지만 5단계부터는 록다운/통금령이라는 이름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시 이후로 2명으로 제한했지만 줄지 않으면 통금령을 발행해서 야간 이동 제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통금령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매우 강도 높은 조치이기에 계속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8월까지 600명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일자 총정리-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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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국민 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88%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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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추이
8월이 시작되어 중순까지 왔지만 600명은 무리였나 봅니다. 1000명 초반으로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1700명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참조 : 신규확진자 현황 확인하기)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2000명대로 증가한다면 4단계로는 사실상 방역에 실패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록 다운(봉쇄) 수준의 방역인 울트라 5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은 강제로 해서는 안되지만 확진자가 증가되면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델타변이로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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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금령 효과가 있나요?
통금령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금령을 적용 했던 나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통금령 즉 봉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쇄로 유명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렸습니다.
이번에 1명의 확진자로 인해 전국을 3일 봉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와 인근 코로만델 지역을 일주일간, 전국을 3일간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는 500만명으로 신규 학진 건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백신 접종 비율도 18%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가까이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통금령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아 30일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6시까지 백신 접종이나 응급 진료, 방역 활동 모적이 아닐 경우 통행이 제한 됩니다. 사실상 통금령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호주, 중국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확진자를 잡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금령과 봉쇄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를 보면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질병을 인간이 통제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 통금령은 아주 불가능 한 얘기는 아닙니다. 4단계까 효과가 없으면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짧게라도 적용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울트라 5단계가 적용 된다면 현재 4단계 적용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4단계 적용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제주, 부산 등 인구가 밀집돼있고, 큰 도시 위주입니다.
특히 인천, 경기, 서울은 가장 밀접하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순위로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려면 우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백신을 빨리 접종해야 겠습니다.
(참고 : 코로나 백신 예약일정, 접종일정, 백신종류 총정리 - 8월, 9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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