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부과 언제부터 내나요? (+ 내 코인 세금 확인하기)

비트코인 세금 부과 언제부터 내나요? 

코인 투자는 잘 돼가시나요? 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코인으로 몰리는 돈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2%의 세율을 적용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건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내용을 보니 코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식에 비해 높습니다. 2023년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말이죠. 코인 세금 정리 한 내용을 일단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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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기준

연 250만원 초과수익에 22% 과세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로 해주고 나머지 초과분에는 22% 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타 소득세 20% + 지방세 2%로 총 22% 과세됩니다. 

• 소득금액 = 암호화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대비용은 거래소 수수료가 있겠네요. 내가 1000만원을 벌었으면 250만 원은 제외하고 750만 원에서 수수료, 부대비용 제외한 금액에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략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코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매년 5월 전년도 투자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자동을 원천징수되는 방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 국외 거래소는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 국내거래소 : 가상자산가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식
• 국외거래소 : 보유한 코인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이 넘는다면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보유 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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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분리 과세 적용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일정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분리과세면 소득세와 별개로 분류됩니다. 

✅ 소득은 종합해서 과세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누진세가 적용됨.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은 종합하지 않고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됨.
(로또, 복권, 코인 소득)

코인을 금융소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로또 복권처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과 합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고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식 세금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거의 안 낸다고 봐야 하죠. 코인 세금은 마치 해외주식처럼 세금이 부과되니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한국은 22% 정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세금 없는 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미국, 영국, 일본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미국 가상화폐 세금 : 10 ~ 37% 
✅ 영국 가상화폐 세금 : 10 ~ 20%
✅ 일본 가상화폐 세금 : 15 ~ 55% 

오히려 한국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세수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과도하게 높게 세율이 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넘는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가상화폐에는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고민이 생기셨을 겁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차익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500만 원에 샀다가 1000만원에 팔았으면 500만원에서 250을 빼고 나머지 250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보니 500만원이였던 코인이 100만원이 됐다면 900만원의 차익이 생긴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매수 → 1000만원 매도 = 500만원 수익 (세금 기준금액 250만 원)
✅ 500만 원 매수 → 21/12/31 100만 원 → 1000만 원 매도 = 900만 원 수익 (세금 기준금액 650만 원) 

500만 원에 매수하고 1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만원 본전에 팔았어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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